공중케이블 정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중케이블 정비 및 공동구축 제도개선 연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공중케이블 정비 및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법, 고시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 국선 인입 지중화 및 관로 구축 절차 개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중케이블의 난립 및 중복굴착 등을 방지하여 도시미관 개선 연구의 개요 ㅇ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중케이블 정비, 공동구축 관련 법(타법 포함) 개정 논리 연구 및 개정(안) 마련 - 인입케이블 지중화 및 관로 구축 절차 개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축건물 인입구간에서의 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동구축 전담기관 역할 강화 등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구 분현황개선지하인입 의무 강화5회선 이상인 경우 인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