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규제체계 개선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위험병원체 국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생물안전시설 확대와 인식 개선 등 연구 환경 변화와 생물테러 발생 위기 고조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별 위험도를 고려한 규제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그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 수준이 낮은 병원체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받아 관련 연구가 제한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포함한 고위험병원체의 각종 신고 및 허가 등 일괄관리체계에서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차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임. 1. 연구의 범위 ㅇ 국내‧외 고위험병원체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규제의 적절성 분석 - (국내 규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