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원외재판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북부지역 사법행정 개선수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 조사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의 일부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각종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민 및 경기도 내 법률서비스제공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함과 그 정도,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찬반 의견 및 이유,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고등법원 설치 수요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기간: 2019. 7. 22. ~ 8. 9. 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진수 -연구원 이승미 -연구보조원 최지현 분량:151p..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