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찰복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정책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경찰복지 기본계획 수립 필요 ㅇ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이라 함)(’12.8.23 시행)은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임 - (법적근거) 동법은 제5조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법정하고 있으며 경찰정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함 ㅇ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5조제3항각호) - 기본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