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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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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정책 개선 법제화 방안연구 1. 연구 배경 ㅇ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성 위험을 보다 실효적 예방· 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선 방향 추진발표('23.1.26.)  -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ㅇ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관·산이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 전달·활용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합의  -  EU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정보 없는 물질 관리원칙 정립,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0.1 → 1톤) 등 2. 연구 목적   ㅇ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 결과 및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개선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마련 ㅇ 이해관계자 의견 및 등록현황 등..
연안화물선 세액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규제 강화 -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은 2021. 1. 1.부터 해당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되는 경유 및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0.5% 이하로 강화 - 2022. 1. 1. 이후 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로 유지하도록 대기오염규제 강화 강화된 규제 대응을 위한 연료유 전환의 필요성 - 선박연료유에 대한 황함유량 기준강화에 대해 절대 다수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은 연료유 전환 -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경우에 연안해운선사가 선박연료유에 부담하는 비용은 약 1.5배 증가하는데, 국제유..
비대면산업 전환에 따른 갈등·충돌 사례 조사·분석 ㅇ 연구배경 비대면 산업의 성장 최근 정부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정책,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그리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및 지속세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 이전, 디지털 전환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화두였으며, 비대면 산업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원이었다. 디지털 전환이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즉 D.N.A로 대표되는 기반기술이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어 산업과 산업,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을 비롯해 모든 것이 초연결(Hyper-Connected)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OTT,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영상회의,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