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lmo 안전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자치단체 LMO 안전관리 현황 조사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연구 연구의 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 환경, 보건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LMO 기술의 발전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는 LMO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제정하여 LMO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LMO의 수입·생산·유통 단계별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과 책임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