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민간동물보호시설 교육 민간동물보호시설 방문교육 ㅇ (컨설팅)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교육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교육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40개소 ㅇ (제도개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동물보호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23조 등 참조 ㅇ (수행방법) 사례·현장조사 ㅇ (활용방안)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