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자유특구 제도 법령 정비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난 3년 간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책 연구 추진 ㅇ 연구목표 입법취지에 따른 적실한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검토 및 입법 미비사항 분석ㆍ도출 - 국내ㆍ외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유사 제도 운영사례의 비교ㆍ분석을 통한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타법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ㆍ마련 - 체계적ㆍ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적용이 쉬운 하위법령 도출 및 행정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연구범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지난 3년간 운영 경과 등을 분석하여 관련한 법령정비 방안을 도출 - 정책수요자의 기획·신.. ICT 기금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 필요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은 2011.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16.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위탁기관으로 각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정보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금(이하 ‘ICT 기금’이라고 한다)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업 관리(R&D 분야 제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ICT 기금의 근거 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상 진흥원이 ‘기금사업의 관리’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행정규칙(｢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상 진흥원이 ‘기금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