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ㅇ 연구배경 우리나라 축산업은 197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증가와 더불어 전업화·규모화·기술선진화로 인한 공급역량 확대 및 효율화, 정부의 축산 지원 정책기조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였음 ㆍ 지난 10년간 주요 축종인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는 2007년 1억 3,163만 마리에서 2017년 1억 8,525만 마리로 40.7% 증가하였고, 축산업 생산액은 11조 2,773억 원에서 20조 1,227억 원으로 78.4% 증가하였음 축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축산물 공급, 농촌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등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집약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 및 동물복지 문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역기능을 유발하기도 함 ㆍ 특히, 가축분뇨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