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규제 동향과 망중립성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소위 "GAFA")과 같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여부 논의가 뜨겁다. 현재와 같은 논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EU 회원국 내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규제가 있기도 하였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최근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초반 당시 초창기이던 구글, 야후 등의 기업이 인프라 이용에 있어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따라 통신망의 성격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빅테크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은 디지털서비스를 장악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망중립성의 관점에서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