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범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학교폭력은 흉폭해지고 집단화되고 있으며, 모바일의 보급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년에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등 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표 | 학교폭력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