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유형별 컨설팅 등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내용 ㅇ (국내사례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컨설팅 - 입지 관련 컨설팅은 건축사 참여 필수(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가능) -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조사 및 입지 현황 유형화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개소(23. 상, 기준) ㅇ (해외사례조사) 나라별(미국, 캐나다, 독일) 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ㅇ 연구배경 우리나라 축산업은 197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증가와 더불어 전업화·규모화·기술선진화로 인한 공급역량 확대 및 효율화, 정부의 축산 지원 정책기조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였음 ㆍ 지난 10년간 주요 축종인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는 2007년 1억 3,163만 마리에서 2017년 1억 8,525만 마리로 40.7% 증가하였고, 축산업 생산액은 11조 2,773억 원에서 20조 1,227억 원으로 78.4% 증가하였음 축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축산물 공급, 농촌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등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집약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 및 동물복지 문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역기능을 유발하기도 함 ㆍ 특히, 가축분뇨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