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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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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3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건설 일용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3 - 안전과 건강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 노동의 지속가능성, 임금과 휴일 휴가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지금 건설현장에서 1년에 600여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뚜렸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로자환경과 현장안정 개선을 위해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17.12),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 개정('19.1공포) 등의 성과확산과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숙련인력의 승진 임금 등 보상 미흡 경력, 자격에 따라 적정처우 보장 2) 연간 임금체불 규모 2,500억원 상회 → 공공 공사 체불근절 → ..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8(완) - 지난 1년의 성과, 눈부심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3개 부처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이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작년은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고, 여러 정책과 계획이 쏟아나온 해였죠. 1년 동안 수소산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첫째, 2019년 4월 가장 처음으로 발표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후 후속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 계획처럼 국가경제에 큰 획이 될 내용이 한 번의 로드맵을 세우는 것만으로 실천될 수는 없습니다. 후속의 세부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구체적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
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2 - 고용환경 리빌딩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벨' 사용되고 있죠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이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장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 영역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은 특히, 20~4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는데요. 건설일용노동현장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다는 인식이 큽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96.6%)이 기대했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였다고 응답..
치매정책 진단 8(완) - 정책 그 너머, 이웃의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나 치매안심마을 운영처럼 다양한 치매지원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요소요소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언저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웃, 대표적인 사례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A는 회사근처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마주치곤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몇 번 인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어느날 넌지시 여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자주 가세요?" 노인이..
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1 - 그들이 일하는 세상 '노가다' 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노가다'는 일본어로 '도카타' 라고 읽는데, 이 '도카타'가 변형되어 사용되면서 '노가다'가 되었습니다. 일본말의 잔재이므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단어 중 하나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막일, 막일꾼 등의 뜻으로 불리는 '노가다'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건설 임용 노동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건설일용노동자가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2 - Categorization by usage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해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이하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LMO 통합고시) 제1-2조에서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볼께요. ■ 시험·연구용 - 시험·연구용으로..
치매정책 진단 7 - 진짜 벤치마킹 2014년 OECD는 일본에서 열인 'G7 dema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별 치매관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 기초해 2015년 3월,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치매 발병 위험의 최소화 2. 진단- 치매 증상으로 염려될 경우 신속한 진단 수행 3.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4.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5.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매환자들이 삶을 영위 6. 양질의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 치매환자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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