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8) 썸네일형 리스트형 LMO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시험·연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LMO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감자에 쓰이는 GMO와 달리 살아있는 개체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매우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연구용 LMO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한편으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 이 연구에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연구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 연구용 LMO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하고.. 치매정책 진단 7 - 진짜 벤치마킹 2014년 OECD는 일본에서 열인 'G7 dema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별 치매관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 기초해 2015년 3월,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치매 발병 위험의 최소화 2. 진단- 치매 증상으로 염려될 경우 신속한 진단 수행 3.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4.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5.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매환자들이 삶을 영위 6. 양질의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 치매환자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7 - 울산에 뭔가 있다 덴마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롤란드. 전력을 독일, 스웨덴 등 인근 국가로 수출할만큼 '신재생에너지 집합소', '풍력발전의 메카'로 평가 받는 이 곳에 수소연료전지 마을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잉여전력이 발생하니, 이 잉여전력을 수소연료전지와 연동하자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였죠.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러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되죠. 이들을 별도로 저장해두고 연료전지를 통해 반응시키면, 전기와 열이 생산됩니다. 이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롤란드 섬의 Vestenskov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연료전지 모듈과 수소 공급망을 설치했습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가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마을로 전환된 것이죠. .. 치매정책 진단 6 - "채용공고 중" 치매안심센터 2017년 9월 18일 중앙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 조기진단·예방·상담·사례관리와 더불어 의료지원까지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부로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등 18~35명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필요한 인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치매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규직화, 도움이 될까? 전문인력 수급이 ..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 2010년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법령상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총372건의 법령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기준, 총 111개의 법령을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정비했습니다. 새 정부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중인 시점에서 시행 8년차인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규제전환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궁극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법제처가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입법정비한 111건의 법령을 입법학적인 근거자료를 위하여 개정전후로 조사하..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6 - 터질까봐 무서워요, 일까요? 오래전부터 인간은 적은 수고로 공간을 이동하고,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수레와 마차의 시대를 거쳐, 그 노력의 집약체는 자동차로 나타났죠.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히 그러한 이동수단의 역할을 넘어 삶의 공간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싱한 식재료를 원산지에서 사서 되파는 사장님에겐 삶의 터전이 되고, 어제 주문한 택배도 한밤중 이동하는 자동차를 타고 내 집 문앞에 새벽녘 도착합니다. 하루하루 코앞을 지나가고, 숨 쉬는 공간에 스며있는 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라 수소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퇴근길에 집근처 대로에 있는 주유소가 수소충전소라면요? 터질까봐 무서워요, 일까요? 우리나라는 수소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소충전소 보급과.. 공공주파수 이용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현재 공공용 주파수는 재난, 철도, 도로, 해상,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파법 개정 이전, 공공용 주파수는 먼저 요구하는 수요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공공용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선착순 방식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에 각 기관별 수요를 파악하여 연도별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 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기간.. ICT 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즉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정포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와 달리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 기금의 주요재원은 모두 주파수할당대가이고, 기금의 용도 역시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표준개발 제정·보급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기금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통합관리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가올 산업환경 ..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