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ㅇ 연구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률 상 환수 근거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부정청구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19년 4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함)이 제정되어 ’20년 1월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년 12월의 일부개정은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것이므로, 법제도 운영을 위한 실질적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재 그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8(완) - 지난 1년의 성과, 눈부심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3개 부처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이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작년은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고, 여러 정책과 계획이 쏟아나온 해였죠. 1년 동안 수소산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첫째, 2019년 4월 가장 처음으로 발표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후 후속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 계획처럼 국가경제에 큰 획이 될 내용이 한 번의 로드맵을 세우는 것만으로 실천될 수는 없습니다. 후속의 세부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구체적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 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2 - 고용환경 리빌딩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벨' 사용되고 있죠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이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장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 영역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은 특히, 20~4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는데요. 건설일용노동현장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다는 인식이 큽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96.6%)이 기대했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였다고 응답..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부과 현황조사 최근 정부투자로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분담금 등 비용의 분담을 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조세 이외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근거로서 단순히 현재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담금 부과와 관련된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익자 부담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분담금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와 입법논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부담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중 해외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도 비교 용역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에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차도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 대부분 적용받게 된다. 즉,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인 것이다. 연구기간: 2017. 9 . 1 ~ 2017. 11. 1 연구진: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위원 : 이진수 참여연구원 .. 치매정책 진단 8(완) - 정책 그 너머, 이웃의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나 치매안심마을 운영처럼 다양한 치매지원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요소요소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언저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웃, 대표적인 사례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A는 회사근처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마주치곤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몇 번 인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어느날 넌지시 여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자주 가세요?" 노인이.. 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1 - 그들이 일하는 세상 '노가다' 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노가다'는 일본어로 '도카타' 라고 읽는데, 이 '도카타'가 변형되어 사용되면서 '노가다'가 되었습니다. 일본말의 잔재이므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단어 중 하나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막일, 막일꾼 등의 뜻으로 불리는 '노가다'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건설 임용 노동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건설일용노동자가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실.. 고령자 노동생산성에 관한 기초연구 관련 FGI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3년 기준 12.3%로 고령사회에 근접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층(55세~79세) 인구수는 작게는 한 기업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수준까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기제가 되었다. 연구기간: 2017. 10. 01 ~ 2017. 11. 30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이진수 - 연구위원: 김미혜 차종진 - 연구원: 신나리 분량: 130P 분류: 정책연구 본 FGI 조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고령자 고용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적인 요..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