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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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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제도 효율화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최근 법령을 위반한 시험성적서 제출 사건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 평가제도의 절차적 불완전성 및 신뢰성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제도를 사후규제의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조인증 신청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관련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사후관리 기능의 체계화와 사후관리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술기준의 부합 여부를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 방지 대책 등 제도운영의 보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할 경우에 현재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예산과 인력, 시설 등 한정된 자원으로 과연 효율적인 대응이 ..
비대면산업 전환에 따른 갈등·충돌 사례 조사·분석 ㅇ 연구배경 비대면 산업의 성장 최근 정부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정책,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그리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및 지속세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 이전, 디지털 전환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화두였으며, 비대면 산업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원이었다. 디지털 전환이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즉 D.N.A로 대표되는 기반기술이 다양한 기술과 융합되어 산업과 산업,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을 비롯해 모든 것이 초연결(Hyper-Connected)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OTT,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영상회의, 인공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최근 수출 1위 분야로 떠오르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2년 경북 구미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2013년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구미 케미칼 염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예방과 대응전략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화학관련사고는 연평균 20여건에 이르고, 유해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는 관련 법률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행 법률(유해화학물질 관리법)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어 국민들..
ICT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사업화 지원 용역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4차산업혁명으로 ICT융합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및 시행(「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9. 1.17))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분야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필요 - 규제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ICT융합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선의 수요조사 및 과제화 필요 -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성이 큰 신속처리 과제에 대하여 사업화를 지원 하여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의 연계 필요 ㅇ 용역의 개요 과제발굴 (과제발굴 및 선정)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및 수요조사 ..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유전자가위 기술로 대표되는 Genome Editing 등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며, 바로 이와 같은 기술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임 바이오산업은 “생명체 및 관련 물질(DNA,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는데, 이미 ’15년 당시 국내 시장이 ’24년에는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의 국내 3대 수출산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며,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크리스퍼 가위 기술(CRISPR/Cas9) 등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및 바이오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추세 등을 통한 혁신은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 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 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LMO법의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는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외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3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방송통신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방송법」 제2조 2호 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일반PP, 등록PP), 2)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 제9조 제5항)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