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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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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용도구분과 우리나라 용도구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FFP/환경방출/밀폐이용 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용도구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 - 현행 시험연구용/농업용/산업용/보건의료용/환경정화용/해양수산용/식품용·의료기기용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밀폐이용 구분 및 소관부처 명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밀폐이용 개념 및 범위 규정 시 이익 분석 - 과기정통부 밀폐이용 중 시험연구 안전관리 소관 및 예외 규정 명확화 - 현행 생산공..
화학물질 정보공개 세부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방식 개선 연구 ㅇ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연구 ㆍ 국내·외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비공개 규정 분석 - 국내·외(EU, 미국, 일본 등) 정보공개와 기술보호가 포함된 제도 및 해당 제도별 비공개 규정 현황 파악 및 분석(비공개 근거, 비공개 요건, 비공개 항목·범위 등) - 정보공개법,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ㆍ 국내·외 정보공개제도 비공개 사례 분석 - 국내·외 비공개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조사 및 위원회별 운영 규정, 심의결과를 조사하여 비공개 인정여부별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및 심의 기준 정리 - 정보공개 분쟁 사유별 판례를 조사하여 정보 공개여부 결정 시 사용한 근거, 공개 여부에 따른 증빙자료 인정 기준을 정리(영업비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화학물질정보공개 비공개 심의..
ICT 기금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 필요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은 2011.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16.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위탁기관으로 각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정보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금(이하 ‘ICT 기금’이라고 한다)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업 관리(R&D 분야 제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ICT 기금의 근거 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상 진흥원이 ‘기금사업의 관리’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행정규칙(｢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상 진흥원이 ‘기금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디지털 금융·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ㅇ 연구 목적 제주 금융자본과 제주 산업자본의 융합 - 제주도 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기업이 부재하므로, 제주만의 금융자본 형성을 위한 제주 금융기업 - 본래 제주도의 금융자본이었던 금융기업인 제주은행과 제주도 내 산업자본이 융합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 상기 구조가 가능하도록 제도 등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안 마련 ㅇ 연구 범위 제주도의 ICT 포함 4차산업 현황 분석 제주도 내 금융자본 육성의 필요성 등 분석 제주도 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연구기간 : 2022년02월16일 ~ 2022년05월1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한지민,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석혜진, 김세연 ㅇ 분량 : 105p ..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 ㅇ 연구 목적 및 배경 ’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함)이 시행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제도 운영 성과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관법｣ 및 관련 제도의 실시․운영이 현장 적용에 적합하며 인접 제도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적용범위와 관련된 ｢화관법｣ 제3조가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제도 적용실태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그 개선을 통해 분명한 법령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화학사고 위험도․물질의 특성․타법의 관련 현황 등 위해성과 관계없이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화관법의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을 발굴함으로써 사업장의 중복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 체계성을 갖는 제도의..
수도권 남부공항 관련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전략 연구 ㅇ 연구 필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도심지가 팽창함에 따라 군 공항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2010년 11월 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소음피해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배상이 이뤄지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소송제기와 늘어나는 배상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숙원사업으로 부상하였음 2013년 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3월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소음피해와 탄약고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 수원화성 군 공항(이하, 수원기지) 이전을 건의하였고, 국방부는 수원기지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이하..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관련 법령 수집 한국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약품과 의료기기 정의의 문제점 한국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상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의는 ‘의료기기를 제외하는 것’ , 혹은 ‘의약품을 제외한 것’으로, 상호배제적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 따라서 약품·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결합하여 병존하면서,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규제체제를 적용하기 위한 융복합 상품 규제체계를 수용하기 곤란함. 미국·EU의 사례 1990년 미국 SMDA는 융복합 상품의 분류기준 등을 제정하면서, 1938년 제정이래 상호배제적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던 당시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이하, “FDAC”)의 의약품 정의와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함. EU 역시 회원국들에게 의..
동작형 문화복지모델 개발 연구 ㅇ 연구배경 최근 정부는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문화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며,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는 개인의 잠재역량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돕는 정신적인 도구이기도 함 따라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문화복지실현을 통해 가능함 한편, 성공적인 문화복지의 실현은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함께 지역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특히, 문화복지 역시 복지의 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문화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범 정부차원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동작구는 구민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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