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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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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ㅇ 연구목적 - (제도개선) 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향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법령 개정안 도출 - (공감형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신력 및 법령 개정 필요성의 설득력 확보 ㅇ 연구의 개요 및 기본방향 연구개요 -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 - 검정시험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제시 -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 도출 및 당위성 확보 기본방향 - 기업 투자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자재·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시험｣ 규제 개선 방안 도출 ㅇ 연구범위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실증조사 및 입법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중 국내법 미반영 부분 및 국내 법제도화 필요 규정 발굴 - 카르타헤나의정서 내용과 우리 LMO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시점 미반영된 부분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함 - 이미 반영된 부분이더라도 카르타헤나의정서 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법령 개정 방안 발굴 - 기타 카르타헤나의정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LMO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안 제시 법령안 개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2023년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FGI 등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조사함 ㅇ 연구목적 수원시의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참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수원시와 주민자치회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를 실증적..
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연구목적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법령 개정안 마련 무선국 별 상이한 검사시기를 동일 시설자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하위법령 및 고시 관련 규정 전수조사 및 개정안 제시(관련 서식 등 포함) -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경우 및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안 모두 제시 -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자료 형성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실시를 위한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 현재 무선국 허가주소 오류 등을 수정보완하고 주소형식을 표준화하여 통일함 - 표준화한 주소자료에 표준화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KCA 지방본부 ..
민간동물보호시설 정비 및 운영 실태조사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됨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신설 되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시설·운영기준 충족에 필요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ㅇ 민간보호시설 현황 및 실태 법 적용 현황 ’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은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37조..
디지털헬스케어산업분야 규제애로 및 대응방안 연구조사 ㅇ 연구목적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분야에 속한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시장은 2019년 약 1,750억 달러의 규모였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25%의 연평균 성장률(CAGR)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은 2025년까지 거의 6600억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투자도 크게 증가했는데, 2021년 기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투자자가 조달한 자금 총액은 440억 달려로 전년도의 두배였으며, 2010년 이후 가증 큰 금액이었다.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제도의 발전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견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2022년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성과 조사 분석 ㅇ 연구배경 및 목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속가능한 국내 최고의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AI 혁신 사례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AI 테스트베드 사업을 수행하며 지원한 실증 과제 및 AI 기업에게 제공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검증하고 이를 근거한 실증사업의 투자효율성 등 조사·분석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수행 과제별 현황과 재원 투입에 따른 효과, 성과조사·분석 및 우수사례 도출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향후 사업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 계측 가능한 정량성과 외..
규제자유특구 제도 법령 정비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난 3년 간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책 연구 추진 ㅇ 연구목표 입법취지에 따른 적실한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검토 및 입법 미비사항 분석ㆍ도출 - 국내ㆍ외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유사 제도 운영사례의 비교ㆍ분석을 통한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타법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ㆍ마련 - 체계적ㆍ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적용이 쉬운 하위법령 도출 및 행정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연구범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지난 3년간 운영 경과 등을 분석하여 관련한 법령정비 방안을 도출 - 정책수요자의 기획·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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