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앤아이리서치

 (105)
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법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5G 환경에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생산에서 저장, 유통, 분석평가에 이르는 원만한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확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이를 위한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
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2023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를 거쳐 수입, 생산 또는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규제 동향과 망중립성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소위 "GAFA")과 같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여부 논의가 뜨겁다. 현재와 같은 논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EU 회원국 내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규제가 있기도 하였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최근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초반 당시 초창기이던 구글, 야후 등의 기업이 인프라 이용에 있어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따라 통신망의 성격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빅테크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은 디지털서비스를 장악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망중립성의 관점에서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 NGT 식물 규정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 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유전체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이하 NGT라 함) 규제안의 배경은 최근 몇 년 간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농업, 식품 안전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NGT 규제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EU의 Farm to Fork 및 Biodiversity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Farm to Fork 전략: 유럽연합(EU)의 Farm to Fork 전략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법령 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1982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편 업무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우정사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 체계의 규범 형식별 규정 사항의 적절성 검토 필요 - 특히, 유연하게 변화하는 위탁 창구망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 법령으로서 ｢우체국업무위탁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 필요 (연구 목적)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정책을 탄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체계의 분석을 통한 개정안 마련 ㅇ 연구의 주요 내용 우편취급국 제도 분석 우편취급국 운영현황 및 ｢우체국업무위탁법｣ 개정 연혁과 체계 분석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우정 위탁업무 법제 현황분석 ｢우체국업무위탁법｣ 체계..
정책지원관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 ㅇ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현황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경기도 의회에 적합한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법리상 허용 가능한 직무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직무범위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역량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1월 기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부담완화 법령 정비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과태료 및 과징금은 관련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기본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도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외 기타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개별 금전납부의무의 성격도 다양하여, 감면·면제 및 분납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부담금의 기본법령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부과요건”(동법 제4조), “부담금 부과원칙”(동법 제5조) 등을 두고 있으나, 상기한 법령에서와 같은 분할납부 및..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