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ICT 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즉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정포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와 달리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 기금의 주요재원은 모두 주파수할당대가이고, 기금의 용도 역시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표준개발 제정·보급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기금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통합관리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가올 산업환경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