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손실보상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공고를 기준으로 보상 기본계획 수립, 현장조사 DB구축 등 기반조성업무와 청문, 보상협의회, 손실보상청구서 접수, 감정평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법정절차 업무를 실행

 

  2022년도는 1차 이동방송중계 주파수재배치 관련 이행확인 및 손실보상금 잔액을 지급 하였으며, 제2차 고정방송중계 주파수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함

 

   - 또한, 제3차 공정방송중계 주파수재배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DB구축, 설명회, 청문, 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대상 설비 확정,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청구서 접수 등 법정절차를 수행함

 

  본 조사는 시설자, 감정평가업자, 보상협의회 및 보상심의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관련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주파수 회수· 재배치 손실보상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연구기간 : 2022년11월24일 ~ 2023년01월13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18p

 

< 목 차 >

 

1. 조사 개요 1

가.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나. 조사의 범위 1

다. 종합만족도(총점) 산출 방법 2

  1) 중요도 산출 2

  2) 각 항목 점수에 중요도 적용 3

  3) 종합만족도 점수 산출 3

 

2. 조사결과 5

가. 손실보상사업의 업무절차 및 순서에 대한 만족도 5

나. 손실보상 사업 시기의 적합성 6

다. 손실보상 사업의 공정성 7

라. 손실보상 사업 담당 직원의 청렴도 8

마. 손실보상 사업 담당 직원의 친절성 9

바. 손실보상 사업 담당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10

사. 손실보상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1

아. 손실보상 사업의 종합만족도(총점) 12

자. 손실보상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 13

 

부록.설문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