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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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시험선로 관계 법령 기반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ㅇ 과업배경 및 목적 열악한 국내 철도산업을 지원하고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건설된 철도종합시험선로(이하 “시험선”이라 함)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시설물 증가, 노후화 진행, 물가 상승, 대외 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비 급증의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연구원은 타개를 위해 유지보수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자구책만으로 한계 상황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 대책 강구가 필수적임. 하지만 기존 영업선 위주의 철도 관련 법령의 시험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세부적인 연계 조항의 부재로 사안에 대한 관계 기관 별 법리적 해석 차이가 커 답보 상태에 있음 국내 철도산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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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가능시설 조사 및 정보 구축 용역
ㅇ 조사 개요 공원에서 공연 시 고려사항 - (소음) 주변 환경 소음이 공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 근처이거나 인근에 시끄러운 시설이 있을 경우 공연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음 - (환경 요소) 야외 공원에서는 날씨 변화, 바람, 비 등의 환경 요소가 공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음 - (시설 및 장비 부족) 공원 내에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없을 경우, 공연의 품질과 관객들의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충분한 조명, 음향 시스템, 좌석 등이 부족할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규제 및 허가) 공원에서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규제 및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공연 일정이 지연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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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인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권은 인정되지 않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고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지방의회법」 3건이 발의되어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개선 관점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ㅇ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분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의 독립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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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용역
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시민회관은 1960대 수원시의 문화 복지 공간이 부족한 시절 수원시는 1970년 부지 7,826㎡(2,371평)에 지상 3층/지하1층, 연면적 3,187.27㎡(964평)규모의 수원시민회관을 건립하였음 수원시민회관은 1980년대까지 수원 지역 문화 예술의 성장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시민 문화 체육 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생활과 복리 증진의 공간이 되었음 지식 및 정보화 산업시대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강조가 되며 1980년대 이후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문화와 예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시작되며 정부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시군구 1문예회관’ 건립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경쟁적으로 문예회관을 설립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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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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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년 1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2) 안전관리자 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명령 제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설비 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해양‧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 - 이러한 안전정책의 추진성과로 ’13년 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1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건 수는 연평균 0.2%의 증가 추세로 특히 안전사고, 어선 전복, 낚시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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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의료상품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최근 나노기술 및 생명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약물전달체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료기기와 약품을 결합한 융복합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질병 특성에 맞춰 보다 적합한 의약품을 적용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환자의 경험과 필요 및 경험, 선호에 맞춘 재단식 치료법을 의미하는 ‘사적 특화 의약품(personalized medicine)’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5년 이후 관련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개인별로 특화된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진단기기 및 치료약물과 생물학제제의 두 가지 유형의 의료상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단기기를 통해 생물학적 지표의 존재 여부와 그 양을 측정하고, 생리학적 혹은 해부학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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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제도안으로 포섭되었다. 그간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적용된바 없었다. 그러나 23년 9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만이 신고대상인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이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물론 현재 운영중인 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물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동물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보호 동물 현황,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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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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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법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5G 환경에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생산에서 저장, 유통, 분석평가에 이르는 원만한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확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이를 위한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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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2023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를 거쳐 수입, 생산 또는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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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규제 동향과 망중립성
최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oogle, Amazon, Facebook, Apple, 소위 "GAFA")과 같은 빅테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여부 논의가 뜨겁다. 현재와 같은 논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EU 회원국 내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규제가 있기도 하였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최근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초반 당시 초창기이던 구글, 야후 등의 기업이 인프라 이용에 있어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따라 통신망의 성격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빅테크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은 디지털서비스를 장악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망중립성의 관점에서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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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3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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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3 - 안전과 건강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 노동의 지속가능성, 임금과 휴일 휴가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지금 건설현장에서 1년에 600여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뚜렸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로자환경과 현장안정 개선을 위해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17.12),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 개정('19.1공포) 등의 성과확산과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숙련인력의 승진 임금 등 보상 미흡 경력, 자격에 따라 적정처우 보장 2) 연간 임금체불 규모 2,500억원 상회 → 공공 공사 체불근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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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8(완) - 지난 1년의 성과, 눈부심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3개 부처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이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작년은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고, 여러 정책과 계획이 쏟아나온 해였죠. 1년 동안 수소산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첫째, 2019년 4월 가장 처음으로 발표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후 후속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 계획처럼 국가경제에 큰 획이 될 내용이 한 번의 로드맵을 세우는 것만으로 실천될 수는 없습니다. 후속의 세부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구체적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